범죄와 처벌

 

1.형사법 개요

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A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전치 4주의 안면부타박상 등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A는 경찰서에서 사고 조사를 받고 난 후 손해배상 절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법률전문가 C를 찾아갔는데 C로부터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고 너는 민사사건에나 신경써라” 라는 말을 들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해답

A는B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B의 행위가 범죄로 될 경우 B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A의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건을 민사사건이라 부르고,B의 범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건을 형사사건이라 부른다.

□이유

사회와 어울려 생활하는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재산에 관한 각종 분쟁이 생기고 사건,사고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분쟁,사건,사고는 법적인 관점에서 크게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구분된다.

민사사건은 기복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관계와 관련된 사건이다.따라서 그 해결절차는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손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손해배상 등을 판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반하여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개인과 형별권을 지니고 있는 국가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사건이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유무죄를 가리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형사법 체계

사건,사고로 인하여 개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하여 피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가는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자국의 상황에 맞는 ⌜형법⌟,⌜형사소송법⌟,기타 형사특별법 등 형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률로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형벌을 받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형법에 규정된 각종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관,절차,피의자와 피해자가 갖는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기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근로기준법⌟,⌜건축법⌟,⌜식품위생법⌟등 개별 법률에도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률을 통칭하여 형사특별법이라 부른다.

나. 죄형법정주의

A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넘어진 후 B를 향하여 화를 내면서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였다. 이후 경찰서에서 B와 함께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을 때 B로부터 “당신,사고날 때 나에게 화를 냈지,나 그걸로 고소할거야”라고 말하였다.A는 단지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것인가?

 

□해답

형법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다른 사람을 협박하지 않는 한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잉ㅆ어야만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데,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A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유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이다.’죄형법정주의‘란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그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잉ㅆ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그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형벌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고,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 범죄의 종류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는 공용물건손상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뇌물공여죄, 법인을 숨겨주는 범인은닉죄,법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하는 위증죄 등이 이에 해단된다.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범죄단체조직죄,불을질러 위험하게 하는 방화죄,도로손상,점거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교통방해죄,마약을 제조하거나 밀수,운반,판매,투입하는 마약 관련 범죄,도박죄,간통죄,문서위조외,공연음란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건축법⌟규정된 무허가 건축,⌜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등도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신체에 관한 범죄로는 살인죄.상해죄.폭행죄.납치죄.감금죄가 있고.성범죄로는 강간죄.강제추행죄가 있으며.타인의 명예를 췌손하는 명예훼손죄.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주거침입죄도 이에 해당한다.

재산에 관한 범죄로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타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강조죄, 타인을 협박하여 물건을 갈취하는 공갈죄,타인을 속여 물건을 편취하는 사기죄 등이 있다.

□형벌의 종류

형벌이란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를 벌주려 하는 것과 아울러 사회에서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데 있다. 형벌을 집행하는 곳을 교도소라 부른다.

형벌에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과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 및 금고가 있다. 명예형으로서는 일정한 자격을 상실 또는 정지시키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고 재산형으로서는 벌금과 과료가 있다.

 

□대한민국 형법과 북한 형법의 차이

󰁲대한민국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북한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은 개인의 인권,기본권을 중요히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형법에는 북한 형법에 비하여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많이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낙태죄(자연분만기 전에 자궁 안의 태아를 인공적응로 제거하는 행위),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을 음란하게 만지는 행위),주거침입죄(타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 등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에서는 범죄가 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범죄가 되지않는 것은?

북한은 국가계획경제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형법에는 이와 같은 범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 죄(인민경제계획을 상당히 미달한 행위),계획에 없는 제품생산,건설죄(인민경제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였거나 건설한 행위),주체농법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농업지도기관의 일군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지도하지 않은 죄),일반범죄불신고죄(살인,강도의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행위)등은 북한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