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충북 영동경찰서는 23일 탈북주민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8)씨와 북한이탈주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탈북 여성 B(35)씨 등을 위장취업시켜 고용지원금 2천700만원을 타낸 혐의다.

또 B씨 등 탈북 주민 2명도 같은 기간 1천65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정부는 탈북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이들을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탈북 주민한테는 취업지원금을 준다. 

경찰은 "이들이 정부 지원금을 타낼 목적으로 서로 짜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