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청소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중 국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실상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그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보통의 다문화 가정과 차이가 있다. 한국인도 아니면서 탈북민도 아닌 현실, 그렇다고 다문화 가정도 아닌 상황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기 일쑤다.

29일 인천새터민지원센터 및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탈북학생정책연구학교인 동방초교와 탈북학생정책추진학교인 장도초·논현중, 센터 징검다리 청년학교에 재학 중인 비보호청소년들 중 90%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상당수가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이들은 남북한, 중국의 서로 다른 문화적 이질감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하지만 사회적 통념 및 정부 정책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정서적으로는 탈북민으로 취급되는 반면 정책적으로는 다문화 가정에 속하며 이중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실제 정부당국은 이들을 탈북민으로 관리하지 않고 다문화 가정 자녀와 같은 정책을 적용,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상급 학교 진학 특례와 같은 각종 혜택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국에서 자란 영향으로 한국어에 서툰 이들이 한국 학교에서 적응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란 쉽지 않은 상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문화생활 지원, 공부방·학원비 연계 할인, 스포츠교실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은 편이다.

부평구 소재 스포츠교실 관계자는 “모르고 자라다가 탈북민이라 소리를 듣거나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소리를 들을 때 아이들은 혼란이 온다”며 “국내에서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다 보니 아이들은 순수한 한국인이 되길 원한다”고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일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다문화 가정과 같이 바라볼지, 탈북민처럼 지원할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이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어떤 방향이든 결정돼야 한다”며 “탈북민에게 지원되는 대학 진학 혜택 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진영 새터민지원센터장은 “비보호청소년들을 위한 민간 차원에서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비보호청소년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학비 및 대학 특례 입학 등과 같은 법률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013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법’에 비보호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