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2010/04/30 10:55

http://blog.naver.com/songminsoon?Redirect=Log&logNo=50087480029

 

 *진술인박정순 탈북자 정착지원 종합상담센터 소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

 

회정책 연구부장,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성과관리연

 

구팀장 -질 의-만약에 이런 기금이 설치되면 지금 남쪽에 와 있는 북한이탈주민 말고

 

이런 소식을 아는 북한주민들이 앞으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통일

 

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박정순

 

진술인 : 늘어납니다.)  늘어나겠지요? (박정순 진술인 : 네.) 이 법을 지금 진술인들,

 

특히 고영선 진술인하고 김진 진술인이 여기서 전적으로 아주 기능적인 것만, 기금의

 

기능적인 것만 해 놓았는데, 이 법은 결국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한반도에서 있는

 

모든, 남쪽의 주민뿐만 아니라 북쪽의 주민들 다 합쳐서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것

 

을 인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법입니다. (박정순 진술인 :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법안을

 

, 여기 지금 보니까 대단히 좋은 취지로 나온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실지 탈북자들이

 

지금 현재 적응하는데서 예산 부족으로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초

 

가 실지 놓고 볼 때 외국인하고도 다르며 여기 영세민하고 다른 게 탈북자입니다. 우

 

리 탈북자들은 앞으로 통일되면 북한에 들어가 일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들에 대해 이제처럼 지원을 해서 그들을 준비시켜 놓으면 통일

 

비용이 대단히 절감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국회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땅을 통일

 

해서 뭐 하겠어요. 사람 통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서 1개 도를 차

 

지하고 움직여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이 준비돼 가서 그걸 하는 게 통일비용이 절감되

 

는 일이라는 걸 조금 인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는 계속 강조하게 됩니

 

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 진술인, 이탈주민을 정착시키고 훈련해 본 경험이 많이 있

 

는 독일에서는 동독으로부터 이탈한 주민들을 어떻게 동화시켰는지 한번 좀 보셨습

 

니까?  (김진 진술인 :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인적인 그런 사고만 갖고 있습니

 

다.)  그런데 진술 나오실 때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나오시는 게 더 좋았을 걸 그랬

 

습니다. 독일은 49년부터 69년까지 20년 동안에 독일에 하나의 부처가 있었어요, 실

 

향민성. 동독으로부터 넘어오는 피난 온 사람, 옛날에 동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

 

람, 그다음에 정치적인 망명, 이런 사람들을 하는 부가 따로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69년 이후에는 독일의 내무부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 정도로, 분단된 국가에서, 상대

 

편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그 사회에 동화시키는 것은, 오는 그 개인,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약 2만 명 가까운 이 개개인의 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쪽에 있는 2400만

 

에 대한 신호입니다, '통일되는 게 이게 좋은 거다.' 그런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고영선 진술인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아무리 해 봐야 기재부에서 안

 

될 것이다.", 진술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국회에서 다 하는데 기재부

 

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니까 국회의원들 토론해 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기

 

재부에서 얘기 들었습니까?  (고영선 진술인 :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통일에 대한 대통령, 기재부가 생각을 어떻

 

게 기술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좌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한국의 통일을 준비할 생각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냐, 아니

 

면 '통일이라는 말만 그냥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생각이 없는 분이냐?', 만약에 전자

 

라면 기재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아까 우리 남북협력기금처럼 특정한 의

 

지를 가지고 국정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전제하에 이 토론을 해야 될

 

겁니다.  고영선 진술인, '예비비'라는 게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예비비라는 건 어떤

 

특정한 상황이,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생기면 예비비 집행하는 거지요? (고영선 진술

 

인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예비비를 계상을 하고 부처가 예산을 집

 

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가 금년, 내년, 후년 계획을 예비비로 계상을, 예비비를 믿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고영선 진술인 :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고

 

영선 진술인 : 예상이 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국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지

 

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비비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보니까 거의

 

습관적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하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한이탈주민을 여기에 잘 동화를 시켜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고 북쪽에 있는 동포

 

들에 대해서도 통일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사업을 못 하

 

는 것입니다. 그런 장기적인 사업을 어떻게 예비비에 의존해 갖고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고영선 진술인 : 그러니까 장기적인 사업을 계획을 하셨으면 그것

 

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을 하셔서, 향후 4년간의 계획을 짜셔서 그것을 기획재정

 

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과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통일부에서 사

 

업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계획해서 하시

 

면 됩니다. 기금 만드는 문제랑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아까 몇몇 질문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만 예산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반환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영선 진술인 :

 

네.) 지금 이 기금은, 북한이탈주민이 들어오는 숫자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할 것 아

 

닙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아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마치 농사를

 

짓는데 저수지에 물이, 저수가 일정한 양이 돼 있어야 비가 오는 것하고 관계없이 농

 

사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런 특정한 장기적 목적에 의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선 진술인 :

 

글쎄요, 그런 측면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니, 부분적이 아니라

 

이 취지가 그런 겁니다, 취지가.  (고영선 진술인 :  그런데 어느 사업이나 사업의 재정

 

소요는 예측 불가능한 측면은 어느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다 있는 부분

 

이고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로 강하냐 그 문제인데 그 표현에 있는 것처럼 최근에 예

 

비비가 많이 소요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아까 김진 박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문제는 앞으로 통일부에서 데이터가 몇 년 지나서, 좀더 계획을 어느 정도 잘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있다 토론을 하고, 김진

 

진술인님, 제가 아까 "이런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죠? 제 얘기를 듣고. (김진 진술인 : 제가

 

그 말씀 들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각 분야, 부문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

 

고 그걸 바탕으로 재정 당국과 어떤 논의를 하면서 거시재정운용 그 상황을 봐서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한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알고 보면 '향후

 

에 어떻게 환경이 바뀌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은 각 분야, 부문을 주무하고

 

하는 부처에서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쪽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중기계획을 짜고 그

 

상황들에 대한 어떤 소요랄까요, 예산 소요를 어느 정도는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

 

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조

 

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질문이, 아까 존치평가에 대해

 

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남북협력기금, 만약에 그러한 논

 

리에만 의한다면 기금에 대한, 지금 기금을 공부하시는 두 분의 생각은 기금의 목적,

 

기금의 존재 이유 여기에만 집중을 하시는데, 물론 그건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죠. 그

 

런데 존치평가 그대로 하면 남북협력기금 같은 것도 사실 존치가,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에 의하면 존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진 진술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존치평가 할 때 정치적 고려랄까, 그리고 어떤 다른 요인이 충분히 감안된다

 

면, 그렇다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외교상의 어떤 조약을 통해서 한 것,

 

즉 FTA 자유무역이행기금과 같은 것들은 자체 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교상

 

의 어떤 그런 국격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할 때에는 그것을 이렇게

 

존치로 다시 변환시키는 그러한 장치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FTA 예를 드셨는데

 

FTA와 같은 비중 또는 그 이상의 중요한 비중 아니겠어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우

 

리의 통일을 향한 우리의 정책의지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이고, 그러면 이게 "특별한 수입원이 75% 이상 돼야 된다." 이거 김진 진술인이 말씀

 

하셨나요? (김진 진술인 : 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남북협력기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재외동포재단이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기금. 그것도 지

 

금 자체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건 과거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마는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해서 '우리 본국이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러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재원이 하나도 없지만 국가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재단을 만든 겁입니

 

다. 그런데 그것과, 그러한 목적의 타당성과 지금 통일을 준비하고 그 기반을 만드는

 

이 사업에 대한 정책의지와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그건 이 기금이 그 정도의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김진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기초생활보

 

장제도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통일부 자체평가위원으로서 사업평가

 

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금존치평가위원으로서 기금존치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면서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할 때에, 현 단계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예산, 그 사업들의 어떤 현황과 그리고 재원 구성과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그 대

 

부분의 자금이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

 

고 있는 그런 보건복지부 사업과 연계해서 일반회계로서 진행을 한번 계속하는 것이

 

향후에 기금이 설치될 때에도 좋은 결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

 

다.) 그러면 그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기금 그건 세부적인 문제이고 지금 말씀하

 

신 그 문제가 기금을 설치하는 것의 반대논리는 아닌 것이죠? (김진 진술인 : 반대논

 

리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 기금의 목적을 굉장히 협의로 지금 생각하시는 겁

 

니다, 협의.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금이 단순히 현재 와 있

 

는 2만 북한이탈주민 또 앞으로 올 사람들의 기초수급생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아까 박정순 진술인께서 이야기하셨듯이 북한이탈주민이 이 사회에

 

들어와서 주류 사회에서 동화가 돼야 됩니다, 동화. 그 동화가 되는 것은 그 개개인에

 

대해서 학교 공부를 좀 시키고 생활비를 얼마를 주고 주택을 얼마를 주고 이런 게 아

 

닙니다. 굉장히 그것보다도 훨씬 큰 우리의, 일종의 소프트웨어죠. 큰 제도적, 문화적

 

변화가 따라 줘야 됩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북한이탈주민은 어

 

디 가서 취업을 할 때, 취업하려고 해도 '북한에서 왔다' 그러지 않아요, '조선족'이라

 

고 그래요. 기피인물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2만 명 정도가 있어서, 박정순

 

진술인, 제 이야기 맞습니까?  (박정순 진술인 :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이 2만 명 자체가, 이 2만 명 정도가 남쪽에서 기피인물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2400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기피인물이 되면 이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거대한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고 그러면 지금 1년에 70억, 80억, 아까 198억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집 짓고 하

 

나원 증축하고 이렇게 남는 돈으로 하면 한 사람당 한 달에 3만 5000원 돌아가는 겁

 

니다, 이탈주민 예산 늘었다고 하는 것. 아까 고영선 진술인, 자료에 그렇게 얘기하셨

 

나요?  (고영선 : 네.) 거기에 '예산이 금년에 198억이 늘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외교부 사업 제외 시 198억'입니다. 이 198억에서 지금 하나

 

원 증축 건축비 50억 빼고, 하나원 상수도 및 경비용역 8.8억, 그다음에 교육훈련 및

 

정착금 지급 70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증가비용은 70억 정도인데 이

 

걸 2만 명으로 나누면 1년에 35만 원이고 한 달에 3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지금 돈

 

을 줘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라면 그건 예산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다

 

른 나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독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라들이 그런 거대한 부처

 

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통일을 이룬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배우면 안 될까요? (김진 진

 

술인 : 일단 기금을 설치하려면, 제가 법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금의 설

 

치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이 기금 법안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보호 및 국내 정착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의 좀더 상위 개념으로서

 

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과 예산과의 통합적인 어떤 운용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거

 

기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텐데 그 방식은 아까 고영선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이 나와

 

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진 진술인 말씀에, 이

 

법 자체가 '북한이탈주민지원기금법' 이렇게 하니까 목적이 지금 좀 세부적이고 좀 낮

 

은 차원이라서 그런 거지, 이 자체를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한 그러한 통일에 대비한

 

그런 개념의 법으로 하면 이 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

 

요? (김진 진술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진술인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

 

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기금이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들이

 

뭐 건물 짓고 또 뭐 경비용역 위탁하고 정착금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

 

셨듯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많은 수의 새터민이 발생했을 때를 고려하는 것은 다른 어

 

떤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진 진술인, 지금 현재 우리 예산 구조로는 이러한 장기적 목적을 가지고 사업 예산

 

을 미리 이렇게 배정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기 예산계획도 지금 정부에서

 

했다가, 중기 5개년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정부 예산을 집행해 본

 

사람은 알 겁입니다

 

지금 해도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그 전에 있던 예산 계획, 집행 다 바꿉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바뀐다는 것은, 정책철학을 구현하려 그러면 그건 받침이 예산이고, 그래서 예

 

산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통일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까

 

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또 좀 생각했다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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